집을 보러 간 뒤 매물을 잡아두려고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는 계약 조건과 취소 시 처리 방법을 문자나 특약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 의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나 주요 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매물을 잠시 보류하기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면 계약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통화 내용, 송금 기록 등 당시 주고받은 자료가 판단에 참고됩니다.

취소 조건을 송금 전에 정하세요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해제나 반환 문제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도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돈을 돌려받거나 두 배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전액 반환”, “매도인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반환”처럼 조건과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의 계좌와 수령 사실도 확인하고,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송금을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에 ‘가계약금’이라고 썼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명칭보다 당사자들이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어떤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 조건과 반환 약정이 담긴 문자·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해 반환을 요청하세요.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