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주체와 기한, 계약 변경 시 처리 방법을 알아두세요.

신고 기한과 담당자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과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했다고 해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누가 신고할지 정하고,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계약금액이나 거래 조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도 통상 해당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파기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해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고,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내용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업소가 신고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담당자와 접수 예정일을 확인하고, 완료 후 신고필증이나 접수 내역을 받아 두세요. 신고가 누락되면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 자료를 남기고, 관할 관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제 신고 절차를 확인해 기한 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