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기존 집에 살면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기보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먼저 계약이 종료됐는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통지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

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짐을 옮기면, 종전 주택에서 유지하던 권리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는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반환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실제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건 진행 상황은 관할 법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