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으로는 건물의 실제 용도나 위반건축물 여부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면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지, 계약하려는 호수가 대장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의 주용도와 해당 호수의 용도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나 보증상품 가입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상태와 기관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표시와 실제 현황 확인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있다면 위반 위치와 내용, 시정 여부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안전·행정 문제뿐 아니라 임대차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장에 기재된 면적·용도와 현장 구조가 다르면 계약서에 임대 목적과 사용 범위를 분명히 적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대장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맞춰 조회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표시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내용과 시정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 사용 및 전입신고·보증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