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연락할 상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뒤 주택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기존 약정대로 이어지며,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나 계약 변경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뒤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계약 유지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과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다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전 시점과 대항력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등기 및 전입·점유 시점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