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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종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통지 시점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통화로 먼저 협의했더라도 핵심 내용은 메시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은 법정 기준과 지역별 규정, 계약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며,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에게 말로만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A. 구두 통지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전달 여부와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고 답변도 보관하세요.

Q.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나요?

A. 매매 자체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나 실제 거주 계획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와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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