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살 때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부에 적힌 지목과 현장 모습, 건축 가능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용도와 진입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에 표시된 토지의 주된 용도이고, 현황은 실제 사용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이나 ‘답’인 땅이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용도 변경이나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지목·면적·경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경사, 배수, 옹벽, 주변 시설 등을 살펴보세요. 경계가 불분명하면 측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 가능성과 도로 접면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과 각종 제한을 확인하되, 해당 표시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확인하세요. 도로에 접해 보이는지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통행 중인 길이 사유지이거나 법령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축이나 차량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입로의 소유관계와 통행 권한을 서류로 확인하고,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목이 ‘대’이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용도지역, 도로 조건, 건축 관련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나 사용 계획을 정한 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차가 다니는 길이면 진입로로 충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의 법적 지위와 토지 소유관계, 통행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진입로 확보 조건을 명시하세요.